승소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른 피의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범죄에 가담한 바 없으며, 다른 피의자가 고소인의 물건을 매각한 것은 고소인과의 합의된 정상적이 거래였다고 변소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장작 3년의 긴 시간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변호인은 경찰 입회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변소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라는 호칭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공범으로 의심받았으나 인천에서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사는 단지 호칭에 불과하였다는 점, 고소인 측에 물건의 재고를 확인한 점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무기력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김낙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함께 수사상황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 결론

 

위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한 차례 기소되었으나 김낙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김낙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수사로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